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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청법 제26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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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검찰청법 제26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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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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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7두47465 판결
[부작위위법확인][공2018하,209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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